EBS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방송 달라지는 점

2025년 8월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3법'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BS 이사회와 사장 선출 방식을 대폭 바꾸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고,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주요 개정 내용: 지배구조의 변화

 

이번 EBS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EBS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 정부 중심의 이사 임명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이사회 구성이 재편됩니다.

• 이사 정원 확대: EBS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 사장 선출 방식 변경: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3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임합니다.

✔ 한눈에 보는 변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EBS의 지배구조가 조만간 새롭게 재편될 예정입니다.

2. 입법 과정과 여야의 상반된 반응

 

이번 EBS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는 등 첨예한 대립 속에 처리되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찬성 (더불어민주당)

•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언론 개혁
• - 사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반대 (국민의힘)

• -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 - 방송의 중립성 훼손 및 정치 편향 우려
• -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EBS법 개정으로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A.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구성입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시청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지배구조가 민주적으로 개선됩니다.

Q. '방송 3법'에는 어떤 법안들이 포함되나요?

A. '방송 3법'은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MBC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Q. 이번 법안 통과로 EBS 사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바뀌나요?

A.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장 선출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EBS법 개정안 통과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두고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찬성 측은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방송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정치적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BS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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